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2-0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군급식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