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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4/656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3-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