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