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