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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0/873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4-06-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4-06-1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철회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