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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64/873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4-06-0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