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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7/656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3-11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3-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6-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