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