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