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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9/656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09
집단소송법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