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