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