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9/186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1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2-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