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9/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철회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6-0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4-05-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05-30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철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