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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0/656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3-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3-06
집단소송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6-03-0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6-03-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