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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1/656쪽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