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