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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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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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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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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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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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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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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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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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