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