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2건

전체 분야 2 행정·안전 0 법무·사법 0 환경·노동 0 보건·복지 0 국토·교통 1 경제·재정 1 농림·해양 0 산업·중기 0 교육 0 과학·ICT 0 문화·체육 0 외교·국방 0 기타 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부결

2025-1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