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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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