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6/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