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9/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1-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