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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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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8/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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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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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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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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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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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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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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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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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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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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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태선
외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윤준병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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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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