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28/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9-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