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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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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9/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희용
외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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