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29/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