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32/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