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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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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33/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승수
외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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