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35/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