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1/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