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11/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