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281건 · 11/1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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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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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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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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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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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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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