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6/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