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2/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0-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0-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8-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