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7/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4-08-0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