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171건 · 8/9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4-07-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