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1/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2-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2-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1-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