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12/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