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7/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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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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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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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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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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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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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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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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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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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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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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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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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