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10/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4-09-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