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10/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3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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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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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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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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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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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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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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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4-1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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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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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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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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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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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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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