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149건 · 7/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