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6/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0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4-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