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240건 · 8/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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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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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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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소청법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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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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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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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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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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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