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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7/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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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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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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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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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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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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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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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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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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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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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