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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3/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2-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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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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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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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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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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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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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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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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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