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206건 · 4/11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