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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2 대안 143 부결 0 계류 538 철회·폐기 5 전체 726
날짜순 · 총 112건 · 3/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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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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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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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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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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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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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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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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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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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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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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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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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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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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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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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3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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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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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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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