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141건 · 6/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1-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0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0-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10-02

군인급식기본법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9-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9-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