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141건 · 1/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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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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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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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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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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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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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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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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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9-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