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45건 · 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9-0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8-25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9-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