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2/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