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3/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