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6/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