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9/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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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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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