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9/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