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3/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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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3-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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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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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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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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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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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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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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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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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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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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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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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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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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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