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96건 · 5/20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7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