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492건 · 5/2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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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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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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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